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직접 홍보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X(트위터)에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직접 홍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유한 슈퍼카 영상을 재게시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기존 최대 30억 원 상한이 폐지된 새 제도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준다. 1000억 원 규모 사건 신고 시 이론적으로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개편 발표 직후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 포상금”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홍보의 핵심 내용과 제도 세부,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X 홍보 메시지 상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X에 금융위원장 게시물을 재게시했다.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한 줄로 시민 신고를 독려했다.

영상은 금융위 직원 제작으로, 포상금 받은 직장인이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신고 방법과 지급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개편 발표 직후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 주가조작을 “패가망신”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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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숏폼' 공개 < 뉴스 < 사회일반 < 사회·문화 < 기사본문 - 한스경제

금융위 홍보 영상 내용과 제작 배경

영상은 실무진이 직접 만든 숏폼이다. 고급 슈퍼카 장면으로 시선을 끌고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신고 대상(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산정 기준, 지급 과정이다.

금융위는 내부 제보 유도를 위해 재치 있는 영상을 활용했다. 이 대통령 공유로 조회수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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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좋은 나라 만들며 부자 되자”...주가조작 신고 포상 독려

포상금 제도 개편 전후 비교

기존 제도는 불공정거래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 상한이 있었다. 대형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떨어졌다.

새 제도는 상한 완전 폐지, 적발·환수 부당이득·과징금 최대 30% 지급이다. 1000억 원 사건 기준 최대 300억 원 가능하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포상금 규모가 과거 대비 3~4배 증가한다. 최소 보장액도 불공정거래 500만 원, 회계부정 3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아래 표로 비교했다.

항목기존 제도새 제도 (2026년 2분기 시행)

상한액	불공정 30억, 회계 10억	완전 폐지
지급 기준	복잡 점수화	부당이득·과징금 최대 30%
1000억 사건 예시	최대 30억	최대 300억
최소 보장	경우에 따라 없음	불공정 500만, 회계 300만
신고 경로	금융위 등 제한	경찰·국민권익위 이첩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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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설 명 서

신고 방법과 실제 절차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가능하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사건 이첩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신고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다. 익명 신고도 받으며, 신고자 보호가 철저하다.

금융위는 신고 후 조사·적발·환수 과정을 거쳐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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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금 사례와 새 제도 효과 예상

2025년 실제 사례에서 주가조작 신고자가 1억 원 가까운 포상금을 받았다.

기존 제도 하에서도 소규모 사건에서 수천만 원 지급 사례가 있었다.

새 제도 적용 시 과거 대형 사건 기준으로 3~4배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걸리면 패가망신” 인식을 심어 내부 제보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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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란 무엇이고 왜 신고해야 하나

주가조작은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 시 과징금·벌금·징역이 부과된다. 내부자 제보가 적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안 걸리면 대박” 인식을 깨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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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와 추가 주의사항

입법예고(2월 26일~4월 7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026년 2분기 시행된다.

포상금 재원은 예산으로 우선 지급 후 별도 기금 조성도 검토 중이다.

신고 시 본인 보호와 익명성, 구체적 증거 제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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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좋은 나라 만들며 부자 되자”...주가조작 신고 포상 독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홍보는 새 포상금 제도의 국민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최대 300억 원 규모 보상이 현실화되면 주가조작 범죄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내부 제보 활성화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실행 속도와 실제 사례를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면 공정한 투자 환경이 더 빨리 자리 잡을 전망이다.

 

출처·참고자료 동아일보 2026.3.14 연합뉴스 2026.3.14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2026.2.25 한국일보 2026.3.14 조세일보 2026.3.14 KBS 2026.2.25 PwC Monthly Update 2026.3